정책/윤리

“AI 규제하면 돈줄 끊는다” 트럼프의 협박에 미국 50개 주 대혼란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8.07 00:28

기사 3줄 요약

1 미국 연방정부 AI 규제 방치 속 50개 주가 자체 법안 마련
2 트럼프 행정부, 과도한 규제 시 연방 자금 지원 중단 가능성 시사
3 미국 전역, 통일성 없는 ‘누더기 규제’로 기업과 시장 혼란 가중

미국이 인공지능(AI) 규제를 놓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AI에 대한 뚜렷한 규제안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50개 주 전체가 자체적으로 AI 관련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친 규제를 하는 주에는 연방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갈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진짜, 연방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

미국 연방 의회가 AI 규제에 대한 통일된 법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각 주 정부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이미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는 AI 기술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제 분야는 크게 4가지입니다. 정부 기관의 AI 사용, 의료 분야 AI 활용, 얼굴 인식 기술, 그리고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입니다. 이는 AI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 같은 부작용을 막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면 너무 복잡한 거 아냐?

맞습니다. 주마다 AI 규제가 다르다 보니, 미국 전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허용되는 기술이 다른 주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AI 법(AI Act)'이라는 통일되고 강력한 규제안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반면 중국은 AI를 사회 통제와 국가 안보 강화의 도구로 활용하며 정부 주도로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철학이 규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AI 실행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혁신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하는 주에 연방 정부의 AI 관련 자금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한 협박인 셈입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안자나 수살라 교수에 따르면, 이로 인해 각 주는 시민 보호를 위한 규제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미국의 AI 미래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며,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제보·문의: aipick@aipic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