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법은 우리가 만든다” 미국 연방정부 손 떼자, 50개 주 독립 선언?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8.07 02:28

기사 3줄 요약

1 미국 연방정부, AI 규제에 손 놓으며 사실상 방치
2 50개 주 정부, 각자 AI 법안 만들며 춘추전국시대 돌입
3 트럼프 행정부, 주 정부 규제 시 연방 자금 중단 경고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거대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AI 규제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50개 주 정부가 각자 칼을 빼 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중앙 정부의 통제가 사라진 춘추전국시대처럼, 주마다 다른 AI 법이 만들어지는 기이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영향력에 대한 주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어 AI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파편화’입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니, 미국 전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50개의 다른 법을 모두 지켜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는 AI 기술 개발을 늦추고,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치명적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인사법위원회(NCSL)에 따르면 2025년에만 50개 주 전체에서 AI 관련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상황은 복잡합니다. 규제는 주로 정부의 AI 사용, 의료, 안면 인식, 생성형 AI 등 4가지 분야에 집중됩니다. 모두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들입니다.

주 정부는 왜 나서는 걸까?

주 정부들이 앞다퉈 나서는 이유는 연방 정부가 못 하는 시민 보호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AI가 만든 편향된 결과로 누군가 부당하게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안면 인식 기술의 오류로 엉뚱한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되는 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안면 인식 기술은 유색인종을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2024년 말까지 이미 15개 주에서 안면 인식 기술의 오용을 막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AI 개발사에 어떤 데이터로 AI를 학습시켰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AI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주 정부들의 노력입니다.

연방 정부는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주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발표된 'AI 실행 계획'에 따르면, '부담스러운 AI 규제'를 만드는 주에는 연방 정부의 AI 관련 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혁신을 명분으로 규제를 막으려는 시도로, 시민 보호에 나선 주 정부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힘겨루기 속에서 AI 기업과 소비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주체	입장	주요 활동
주 정부	AI 기술 규제 및 감독 강화	AI 관련 법안 제정 및 시행, 가이드라인 제시
연방 정부	소극적 규제, 주 정부 규제 제약 시도	AI 규제 관련 법안 논의, 자금 지원 중단 검토
기술 기업	규제 완화 또는 최소화	로비 활동, 규제 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
시민 단체	AI 기술 규제 강화 및 윤리적 문제 해결	AI 기술 감시, 규제 관련 법안 지지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