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머스크 그룹 감시 AI, 트럼프·머스크 비판 의견 색출한다...연방직원들 '패닉'

댓글 0 · 저장 0 2025.04.10 21:29

기사 3줄 요약

1 머스크의 DOGE, AI로 연방정부 직원 소통 감시
2 반트럼프·반머스크 발언 색출...시그널 앱 사용도 논란
3 EPA는 '감시 없다' 부인...법원은 기록 공개 명령

'머스크 팀'이 정부 직원 감시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서(DOGE)가 AI를 활용해 연방정부 기관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감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AI 시스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머스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찾아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청(EPA)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임명자들이 EPA 관리자들에게 머스크의 팀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같은 플랫폼에서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AI를 배치하고 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직원들은 디지털 소통에서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EPA는 이 보도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전화 통화나 회의, 일정 등을 감시하거나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로이터가 보도한 내용은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윤리적 문제 제기돼

이런 AI 감시 시스템 외에도, DOGE 직원들이 '시그널' 앱을 사용해 소통하고 있다는 정보도 나왔습니다. 시그널은 메시지가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연방 기록 유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부 윤리 전문가인 캐슬린 클라크는 "시그널 메시지가 연방 파일에 백업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백악관은 DOGE 직원들에게 시그널의 자동 삭제 기능을 비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AI와 시그널 사용으로 DOGE가 제한된 투명성으로 운영되면서, 수집된 정보가 정치적 타겟팅이나 머스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 직원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업무 기밀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DOGE의 운영과 구조는?

DOGE의 공식적인 목표는 연방정부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 연간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1조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DOGE가 비당파적 직원들을 숙청하고 충성파들로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DOGE 직원들이 구글 문서를 공동 편집함으로써 표준 문서 처리 절차를 우회하고 있어,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DOGE가 머스크의 그록 AI 챗봇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용도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원, 기록 공개 명령

한 연방 판사는 DOGE의 특이한 비밀주의와 투명성 법률 준수 거부를 인용하며, 윤리 단체의 소송에 따라 내부 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5년 4월 8일 현재, 아직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DOGE가 대통령 집행실의 일부로서 표준 개방 기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판사는 DOGE가 투명성 법률을 준수하고 내부 문서를 공개해야 하며, 정보자유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적 도전과 현황

DOGE는 현재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여러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칸 오버사이트'는 악명 높은 그룹 채팅 참가자들을 상대로 연방기록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DOGE의 활동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더 넓은 노력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DOGE의 활동이 행정권력의 강화를 대표하며 기관 자율성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DOGE의 활동을 둘러싼 상황은 복잡하고 논란이 많습니다. DOGE가 정부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방법은 중요한 법적, 윤리적, 투명성 우려를 불러일으켜 정부 감시 기관, 법적 도전, 내부 불안을 촉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