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머스크의 '디지털 감시' 논란... AI로 공무원 감시하고 '반트럼프' 언급 색출한다

댓글 0 · 저장 0 2025.04.11 06:03

기사 3줄 요약

1 정부효율부서(DOGE), AI로 공무원들 감시 논란
2 반트럼프·반머스크 발언 색출 의혹 제기
3 시그널앱 사용해 기록유지법 위반 가능성도

머스크의 정부 조직이 AI로 공무원 감시한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서(DOGE)가 연방 공무원들의 대화를 AI로 감시해 '반트럼프' 또는 '반머스크' 발언을 색출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AI로 공무원들 감시한다고?

트럼프 정부 복귀 이후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했는데, 이제는 AI를 활용해 남은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환경보호청(EPA) 관리자들은 트럼프 측 인사들로부터 직원들에게 '말하고, 타이핑하고, 행동하는 것'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반트럼프' 또는 '반머스크' 언어 사용을 피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려졌다고 하니 충격입니다.

어떤 AI 도구를 사용하는 걸까?

DOGE는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해 공무원들의 통신을 감시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메일, 팀즈, 슬랙 등 내부 메시징 시스템은 물론 녹화된 회의까지 감시 대상이라고 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AI 기술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 감정 분석: AI가 메시지의 감정적 톤을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일종의 디지털 기분 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자연어 처리(NLP): AI가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여 '반트럼프' 또는 '반머스크'로 간주될 수 있는 키워드와 문구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3. 행동 분석: 단순히 단어를 넘어 통신 패턴을 분석합니다. 특정 직원이 갑자기 행정부 비판자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있다면 이것이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4. 그록 AI: 머스크 본인의 챗봇도 DOGE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 통신의 대규모 데이터셋을 분석하여 잠재적 우려 영역을 식별하거나 다른 정부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기록 유지법 위반 논란

DOGE가 시그널 앱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그널의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은 연방 기록 유지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으면 투명성이 사라지고 감독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서 파쇄와 같은 행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한 DOGE 직원들이 구글 문서를 사용해 공동 편집을 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이는 공식 정부 문서에 대한 일반적인 검증 프로세스와 보관 체인을 우회하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정보에 대한 비공식 채널을 만드는 것과 같아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합니다.

법적 분쟁 진행 중

연방 판사는 3월 10일 DOGE의 '비정상적인 비밀주의'를 지적하며 워싱턴 책임윤리시민단체(CREW)에 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단체는 연방정보자유법에 따라 DOGE 문서를 요청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DC 연방 항소법원은 이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승인했고, 4월 8일 현재까지 아무런 기록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DOGE가 대통령실의 일부로서 정보자유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DOGE가 단순히 정부 효율성을 개선하고 낭비, 사기, 남용을 제거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윤리적 우려 사항

이러한 AI 기반 감시 시스템은 여러 윤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동의 없는 개인 통신 모니터링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직원들이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기 검열을 하는 표현의 자유 억압, AI 기반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 편향된 알고리즘이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을 위험, 그리고 비밀주의로 인한 감독과 책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정부 투명성, 직원 프라이버시, 정부에서의 AI 사용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 기관에서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경계와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