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덜컥 깔았다간 큰일? 中 AI 앱, 개인정보 줄줄 샜다

댓글 0 · 저장 0 2025.04.25 06:52

기사 3줄 요약

1 중국 AI 딥시크, 데이터 무단 해외 전송 적발
2 개인정보위, 시정명령 및 데이터 삭제 요구
3 AI 기업 데이터 관리 책임, 국제적 쟁점 부상

최근 출시된 중국의 인공지능(AI) 앱 '딥시크(DeepSeek)'가 한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중국과 미국으로 몰래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업체에 강력한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내 정보가 어디로 갔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딥시크는 여러 면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중국과 미국에 있는 여러 회사로 전송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사용자가 AI에게 입력하는 질문이나 명령어(프롬프트)까지 중국의 '볼케이노 엔진(Volcano Engine)'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갔습니다. 이 프롬프트에는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딥시크는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한국어 개인정보처리방침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파기하는지, 어떤 보안 조치를 취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조차 없었던 셈입니다.

정부, 강력 대응 나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이러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선, 앞으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려면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제대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미 볼케이노 엔진으로 전송된 사용자 프롬프트 데이터는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명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고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딥시크가 이러한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최소 두 차례 이상 후속 점검을 통해 딥시크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딥시크는 뭐래?

정부 조사가 시작되자 딥시크 측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개인정보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조사 기간 중이던 지난 2월 15일부터 한국 내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자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또한, 4월 10일부터는 사용자 프롬프트 데이터가 볼케이노 엔진으로 더 이상 전송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입력 정보가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딥시크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AI 시대의 데이터 관리와 국경 간 정보 이동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방대한 개인 데이터가 수집되고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 동의와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연합(EU)은 강력한 AI 규제법(AI Act) 시행에 들어갔고, 여러 나라에서 AI 기업의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AI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와 더불어, 국제 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명확한 규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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