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트럼프, 바이든 AI 정책 뒤집는다? 반도체 전쟁 시작되나

댓글 0 · 저장 0 2025.04.30 18:51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바이든 AI 칩 수출 규제 대폭 수정 검토.
2 기존 국가 분류 폐지, 개별 협상으로 전환 가능성.
3 AI 칩 무기화, 글로벌 기술 갈등 우려 증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수출 통제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글로벌 무역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AI 칩을 특정 국가에 수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 자체를 뒤엎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의 'AI 칩 줄 세우기', 뭐였길래?

원래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AI 칩 수출 관련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고 5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규칙은 전 세계 국가를 세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등급은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 17개 나라와 대만으로, 이들은 최첨단 AI 칩을 별다른 제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2등급은 약 120개의 일반 국가들로, 어느 정도 제한을 받습니다. 마지막 3등급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나라들인데, 사실상 AI 칩 수입이 막히는 블랙리스트 국가였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별로 줄을 세워 AI 기술 접근에 차등을 두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H100 같은 고성능 AI 칩이 핵심 통제 대상이었습니다.

트럼프, 판 엎는다?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등급 나누기' 방식이 너무 단순하고 효과도 떨어진다고 보는 듯합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 3단계 분류 시스템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신, 각 나라와 개별적으로 협상해서 AI 칩 수출 여부나 조건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AI 칩을 단순한 기술 제품이 아니라,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무기'나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대가로 AI 칩 접근을 허용하는 식입니다. 심지어 엔비디아 H100 칩 수출 통지 기준을 기존 1700개에서 500개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적은 수량의 AI 칩을 수출할 때도 미국 정부의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해서, 동맹국이라도 쉽게 칩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찬반 논란 거세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 같은 인물은 등급제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오라클의 켄 글루엑 부사장이나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기존 등급 방식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하며, 오히려 국가들이 미국의 규제를 피해 중국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규제를 원한다고 하지만, 개별 국가와 일일이 협상하는 방식은 오히려 승인 기준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행정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협상할지, 어떤 나라에 얼마나 허용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5월 15일로 예정됐던 바이든 행정부의 AI 칩 수출 규제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앞으로 AI 칩 수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분명한 것은 AI 칩이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국제 정치와 무역 질서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전략이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할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기술 냉전과 무역 갈등을 촉발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AI 반도체 정책 변화는 한국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