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챗GPT 라이벌의 섬뜩한 경고 “中 AI, 이대로는 못 막는다”

댓글 0 · 저장 0 2025.05.01 01:57

기사 3줄 요약

1 앤트로픽, 美 AI 칩 수출 통제 강화 제안
2 중국 등 우회 확보 막기 위해 구매 기준 강화 주장
3 AI 기술 패권 둘러싼 미중 경쟁 심화 반영

최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챗GPT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른 ‘앤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미국 정부에 의미심장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바로 미국의 AI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중국 같은 경쟁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첨단 AI 반도체 칩 수출 통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AI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앤트로픽은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국 상무부의 새로운 AI 규제안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규제안만으로는 중국 등이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 첨단 칩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이대로는 구멍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뭘 바꾸자는 건데?

앤트로픽이 제안하는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 직접 통제하지 않는 ‘Tier 2 국가’들이 별도 심사 없이 구매할 수 있는 AI 칩의 수량 기준을 지금보다 확 낮추자는 겁니다. 현재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이들 국가를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Tier 3 국가’로 첨단 칩이 몰래 흘러 들어갈 위험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안이 특정 국가에 연간 5만 개의 고성능 칩(GPU) 구매를 허용했다면, 이걸 2만 5천 개 이하로 줄이자는 식입니다. 마치 뒷문을 더 좁게 만들어 도둑이 들어올 틈을 줄이자는 것과 비슷합니다. 둘째, 미국 정부가 Tier 2 국가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공식 협정을 맺어, 칩의 최종 사용처를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런 규제를 제대로 실행하려면 단속 인력과 기술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AI 기술 경쟁에서 중국을 따돌리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깔려 있습니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시키는 데 필수적인 고성능 칩(GPU나 특수 프로세서) 접근을 막으면, 중국의 AI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는 AI 연구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첨단 무기, 의료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미래 산업의 주도권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앤트로픽의 제안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이러한 강력한 수출 통제가 “전례 없고 잘못된” 조치라며, 오히려 혁신과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너무 엄격한 규제는 미국 기업의 시장 기회를 빼앗고, 다른 나라들이 자체적인 칩 개발에 나서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실제로 중국의 화웨이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첨단 칩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거론되면서, 수출 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아무리 틀어막아도 기술과 부품을 구할 방법은 있다는 것이죠. 결국 AI 칩 수출 통제 문제는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목표와 경제적 이익 및 기술 혁신 촉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앤트로픽의 제안은 안보 강화에 무게를 둔 목소리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다양한 의견과 파급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논쟁은 AI 기술의 미래와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AI 기술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기술 통제가 불러올 나비효과를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산업 분야	수출 통제의 영향
AI 연구	고성능 컴퓨팅 자원 부족으로 모델 개발 및 실험 속도 저하
클라우드 컴퓨팅	AI 기반 서비스 및 인프라 가용성 감소, 클라우드 제공업체 및 고객 영향
자율주행차	AI 의존도 높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테스트 지연
군사 응용	첨단 AI 기반 무기 시스템 및 정보 능력 배치 지연
헬스케어	AI 기반 진단 도구 및 맞춤형 의료 솔루션 개발 제약

관점	주요 주장
엔비디아	수출 통제는 '전례 없고 잘못된 것', 혁신과 경제 성장 저해
통제 찬성론자	국가 안보 보호 및 중국의 AI 전략적 우위 확보 방지에 필수적
경쟁력 우려	지나치게 엄격한 통제는 미국 칩 제조사의 시장 기회 제한 우려
자국 산업 발전	수출 통제는 다른 국가들이 자국 칩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