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

“판결문 작성도 뚝딱?” 대법원, 판사 돕는 AI 비서 도입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3.03 15:44

기사 3줄 요약

1 대법원, 판사 돕는 재판지원 AI 시스템 시범 운영 시작
2 코난테크놀로지 자체 기술로 법률 리서치 시간 단축 기대
3 외부 유출 없는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철저한 보안성 확보

재판이 길어져서 판결을 기다리다 지친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법관 부족과 사건의 복잡성 증가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인공지능 기술이 법원에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가 개발한 대법원 재판지원 AI 시스템이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방대한 양의 법령과 판례를 사람이 일일이 찾는 수고를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판 지연 해결할 구원투수 등장

이번에 도입된 AI 시스템은 사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그 의도를 파악해 유사한 판례와 관련 법령을 즉시 찾아줍니다. 단순히 검색 결과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 출처와 함께 요약된 답변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판사나 법원 공무원들이 법률 정보를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법률 리서치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판사들이 판결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단순 검색 지원을 넘어 서류 작성까지 돕는 부가 기능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보안 걱정 없는 똑똑한 AI 비서

법원 데이터는 개인정보와 민감한 사건 내용을 담고 있어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시스템은 외부의 상용 AI 모델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코난테크놀로지의 자체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대형언어모델과 검색엔진 기술을 결합해 법률 분야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사법부 내부에 서버를 직접 구축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법원 내부망에서만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덕분에 정보 유출 우려 없이 높은 보안성과 시스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 측은 이번 구축이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는 공공 분야에서 AI 전환을 선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력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사법부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김영섬 코난테크놀로지 대표는 이번 협업이 사법부의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 시장에서도 AI 도입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법원과 같은 핵심 기관의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술이 사법 정의 실현을 돕는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미 코난테크놀로지는 경기도청과 한국남부발전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 AI 솔루션을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법률 AI 시장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AI가 법조계의 업무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재판 지연 문제 해소와 대국민 사법 서비스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