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

“머스크 또 졌다” 법원, xAI 소송 기각해 오픈AI 승리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2.25 09:33

기사 3줄 요약

1 법원, xAI의 소송 기각 결정
2 오픈AI의 정보 탈취 증거 부족
3 4월 배심원 재판서 2차전 예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기업 xAI가 경쟁사인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배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오픈AI가 직원을 빼가며 영업 비밀을 훔쳤다는 xAI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 이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xAI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리타 린 판사는 판결문에서 xAI가 오픈AI의 직접적인 불법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머스크의 주장

xAI는 직원 8명이 비슷한 시기에 퇴사해 오픈AI로 옮기면서 중요한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사자 중 일부가 소스 코드를 빼돌리거나 업무용 대화 내용을 지우지 않고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데이터센터 최적화 정보를 오픈AI 입사 후에 조회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모든 행위가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 오픈AI가 사주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행동을 경쟁사의 조직적인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오픈AI 채용 담당자가 직원들에게 정보를 훔치라고 시켰다는 증거 또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끝나지 않은 머스크와 알트먼의 전쟁

이번 판결은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법적 분쟁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두 사람은 과거 오픈AI를 함께 만들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향해 날 선 비난과 소송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약속을 어기고 이익만 쫓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오는 4월에는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과 관련된 더 큰 재판이 배심원들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업비밀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두 거물의 자존심을 건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인재 영입 경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