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밥줄 끊긴다” 트럼프, 전 세계 데이터 규제에 전쟁 선포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2.26 00:31

기사 3줄 요약

1 미 정부, 전 세계 데이터 규제 철폐 압박 지시
2 AI 발전 저해하고 검열 우려 있다며 강력 반발
3 데이터 주권 지키려는 각국과 마찰 불가피

미국이 작정하고 보낸 ‘경고장’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자국 외교관들에게 아주 은밀하고도 강력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핵심은 다른 나라들이 만들고 있는 ‘데이터 규제 법안’을 필사적으로 막으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 이용자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막는 법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직접 서명한 외교 전문이 각국 대사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각국의 ‘데이터 주권법’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심각하게 가로막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면 기술 혁신이 불가능하고 비용만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규제는 곧 검열이다?" 미국의 논리

미국은 데이터 규제가 오히려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독특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정부가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면, 이를 악용해 시민들을 검열하거나 감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에게 ‘데이터 현지화’ 같은 까다로운 규제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을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협의체입니다. 결국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 데이터를 쉽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려는 의도입니다.

유럽과의 ‘데이터 전쟁’ 서막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 등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럽은 ‘GDPR’이나 ‘AI법’ 등을 통해 미국 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을 강력하게 견제해왔습니다. 자국민의 중요 정보가 미국 서버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기업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규제를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불필요한 장벽’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AI 기업들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전 세계의 방대한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지시는 미국 우선주의가 디지털 세상과 AI 패권 경쟁으로까지 확장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보, 이대로 괜찮을까?

이번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SNS 데이터가 미국 기업의 AI 학습용으로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데이터까지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 패권을 쥐려는 미국과 정보 주권을 지키려는 각국의 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의 치열한 외교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를 보호할지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