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머스크 또 졌다?” 오픈AI 기술 도둑질 소송 기각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2.26 07:38

기사 3줄 요약

1 머스크의 xAI, 오픈AI 소송 기각
2 직원 채용은 영업비밀 침해 아냐
3 증거 부족으로 법원 오픈AI 손들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기업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자신의 직원들을 빼돌려 영업비밀을 훔쳤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업계의 치열한 인재 영입 전쟁 속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의 다툼을 넘어,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 생성형 AI 기술을 둘러싼 거대 기업들의 자존심 대결로도 보입니다. 과연 머스크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소송을 건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것일까요?

직원 빼갔다고 도둑질은 아냐

미국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xAI가 제출한 소장을 검토한 뒤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xAI는 오픈AI가 고의적으로 직원 8명을 채용해 데이터센터와 챗봇 '그록'의 비밀을 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경쟁사 직원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훔친 정보를 사용했느냐'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xAI는 전 직원들이 오픈AI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소송에 언급된 직원 중 한 명은 오픈AI에 입사조차 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입사 전에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공격적인 채용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도둑맞은 정보가 실제로 경쟁사의 손에 들어가 사업에 활용되었다는 명확한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AI 기업들도 인재 영입 과정에서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웃지 못할 촌극과 욕설

이번 소송 과정에서는 다소 황당한 에피소드들도 공개되었습니다. xAI는 전 직원이 오픈AI 채용 담당자와 나눈 메시지 중 'nw'라는 단어를 문제 삼았습니다. xAI는 이것이 "말도 안 돼(No way)!"라는 뜻으로, 소스 코드를 보고 놀란 반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오픈AI 측은 이것이 단순히 "걱정 마(No worries)"라는 뜻이라며 반박했고, 판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xAI의 한 전직 임원은 퇴사 후 기밀 유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머스크 측에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xAI는 이런 적대적인 태도가 바로 기술 유출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전 직장 상사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영업비밀을 훔쳤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며 일축했습니다. 결국 감정적인 호소나 무리한 해석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머스크의 xAI는 오는 3월 17일까지 부족한 증거를 보강해 다시 소장을 제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판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