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앤트로픽, 감시 거부해 보복?” 법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제동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3.28 07:04

기사 3줄 요약

1 미국 법원 앤트로픽 퇴출 명령에 제동
2 AI 군사적 활용 범위 놓고 정부와 갈등
3 보복성 블랙리스트 지정은 위법 판결

미국 법원이 앤트로픽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리타 린 판사는 이를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비판하며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앤트로픽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을까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앤트로픽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모든 계약 업체에 앤트로픽 서비스 사용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앤트로픽은 정부가 자신들의 인공지능 안전 정책을 비난하며 보복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감시와 살상 무기 활용이 갈등의 핵심

구체적으로 앤트로픽은 자신들의 기술이 미국 시민을 대규모로 감시하는 데 쓰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공격하는 자율 살상 무기에 활용되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국방부 관리들은 이러한 앤트로픽의 태도를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라고 깎아내리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국가의 군사 작전 방식에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지적한 정부의 진짜 속마음

리타 린 판사는 정부가 앤트로픽을 위험 기업으로 지정할 만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기록에는 앤트로픽이 언론을 통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을 테러리스트와 같은 적대적 집단처럼 취급한 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법적 공방의 결말

이번 판결로 앤트로픽은 수조 원 규모의 계약 기회를 잃을 뻔한 위기에서 잠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이번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즉각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업과 정부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군사적으로 허용할지가 앞으로의 핵심적인 논쟁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