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해적판 책으로 AI 키웠다?” Meta, 대법원 판결로 탈출 시도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3.31 04:59

기사 3줄 요약

1 해적판 도서 81TB로 AI 학습시킨 Meta 저작권 소송 직면
2 대법원 ISP 면책 판결 방패 삼아 법적 책임 회피 전략 구사
3 재판부, 변호인단 지각 대응 비판하며 소송 병합 전격 허용

인공지능(AI)을 훈련하기 위해 해적판 도서를 대량으로 활용한 Meta가 법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Meta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이번 소송을 무마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와 법조계 자료에 따르면 Meta는 AI 모델 학습을 위해 약 81TB(테라바이트) 분량의 해적판 도서를 토렌트로 내려받았습니다. 작가들은 Meta가 단순히 책을 읽은 것을 넘어 토렌트 시스템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유포하는 데 동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eta가 법망을 피하려는 이유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네트워크상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Meta는 이 판례를 근거로 자신들도 단순히 도구를 이용했을 뿐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직접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Meta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 침해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데이터를 공유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따끔한 일침과 반전

이번 사건을 맡은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작가 측 변호인단의 뒤늦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제야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려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해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차브리아 판사는 결과적으로 작가들의 손을 들어주며 방조 침해 주장을 소송에 포함하도록 허용했습니다. Meta가 이미 다른 관련 소송에서도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어 재판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만약 법원이 Meta의 손을 들어준다면 AI 개발사들은 저작권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법적 보호막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작가들이 승리한다면 AI 학습을 위해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소송은 기술 혁신과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법원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전 세계 AI 산업의 지형도가 다시 그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