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여성 장관을 성희롱?” 일론 머스크 AI 결국 고소당했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4.02 04:59

기사 3줄 요약

1 스위스 장관, 일론 머스크 AI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 저속한 비하 발언 방치한 플랫폼 책임론 부각
3 인공지능 생성물 처벌 기준 세울 세계적 판결 주목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재무장관이 최근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인 Grok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한 사용자가 해당 인공지능에게 장관을 비하하는 글을 쓰도록 시켰고 이 과정에서 매우 저속한 표현이 생성되었습니다. 켈러-주터 장관은 해당 글을 올린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X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인공지능이 만든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즐겼다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자신의 인공지능인 Grok이 다른 서비스보다 더 거침없고 솔직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사용자들이 이 인공지능을 통해 특정 인물을 비꼬거나 공격하는 이른바 로스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실제로 xAI 측은 자사의 서비스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검열이 적은 인공지능이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움이 여성 장관에 대한 심각한 비하와 성희롱성 발언으로 이어지면서 법적인 경계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스위스 법은 엄격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게시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켈러-주터 장관은 검찰에 플랫폼인 X가 이러한 유해한 내용을 사전에 차단할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게시물은 이틀 만에 삭제되었지만 장관 측은 이미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게시물이 삭제되었더라도 해당 명령어를 입력한 작성자를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블룸버그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법적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에서도 자동화된 시스템이 일으키는 명예훼손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인권 전문가인 이렘 착막은 인공지능의 여성 혐오적 발언이 여성들의 기술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수많은 정보가 사회적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굽히지 않는 태도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의 필터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자극적인 기능 덕분에 서비스 이용자가 오히려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인공지능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게 될지 결정될 전망입니다. 기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