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카톡도 다 본다?” 미국 수사기관, 마약범 검거용 스파이웨어 샀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4.03 01:26

기사 3줄 요약

1 미국 수사기관 스파이웨어 사용 시인
2 마약범 추적 위해 암호 앱 해킹
3 사생활 침해 및 인권 논란 확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마약 밀매 사범을 잡기 위해 강력한 스파이웨어를 구매하고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의회에 제출된 서한에 따르면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국장 대행인 토드 라이언스는 국토안보수사국이 첨단 기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는 테러 조직이 암호화된 통신 플랫폼을 악용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

수사 기관들은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스파이웨어는 대상자의 기기에 직접 침투하여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사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은 이러한 기술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부가 언론인이나 정치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데 이러한 도구를 사용한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력이 발목을 잡는 이유

이번에 문제가 된 스파이웨어 제조사인 파라곤 솔루션즈는 과거 이탈리아에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이 언론인과 이민자 인권 활동가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당초 2024년에 이 기업과 계약을 맺었으나 인권 침해 가능성 때문에 잠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계약을 활성화하면서 실제로 수사 현장에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사생활은 정말 안전한가

민주당 소속 서머 리 의원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위협하는 침해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보증이 너무 모호하며 공포를 기반으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민자나 유색인종 커뮤니티처럼 취약한 계층이 정부의 과도한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 기술의 발전이 범죄 예방을 넘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