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대기업의 치사한 역습” 콜로라도 수리권 뺏으려는 독소 조항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4.05 08:03

기사 3줄 요약

1 콜로라도 주 대기업 수리 권한 제한 법안 추진
2 중요 인프라 장비 예외 조항으로 수리권 무력화 우려
3 보안 핑계로 수리 독점하려는 기업 향한 비판 고조

콜로라도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리권 법을 가진 곳입니다. 휠체어부터 농기구까지 누구나 스스로 고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기업들이 이 법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최근 주 의회에서 중요 인프라 장비를 수리권 대상에서 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이 최종 확정되면 소비자의 권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안이 먼저라는 대기업의 주장

IBM과 시스코 같은 기업들은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장비는 함부로 고치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보안 사고를 막으려면 제조사만 수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사이버 보안을 가장 큰 이유로 듭니다. 장비 내부를 누구나 열어보면 해킹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기업들은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비전문가의 수리는 시스템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의가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

수리 옹호 단체들은 이 법안이 대규모 허점을 가졌다고 반박합니다. 중요 인프라라는 단어의 뜻이 너무 넓고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사가 마음대로 수리 금지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리 권리 단체 피르그(PIRG)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인터넷 장비 전체를 의미합니다. 서버나 라우터뿐만 아니라 일반 컴퓨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법을 이용해 수리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거의 모든 전자 제품을 수리권에서 제외할 길을 열어줍니다.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침해받고 더 비싼 수리비를 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돈 벌려는 속셈 아닐까

전문가들은 수리 제한이 오히려 보안에 나쁘다고 경고합니다.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제조사만 기다리면 복구가 늦어집니다. 스스로 고칠 수 있어야 더 안전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픽스잇(iFixit) 대표는 이 법안의 진짜 동기가 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수리 도구와 부품을 독점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소비자들은 수리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상원 위원회는 일단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하원 표결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전체 수리권 운동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