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에 털어놓은 속마음 다 걸린다” 챗GPT 대화 기록이 법정 증거 채택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4.26 10:15

기사 3줄 요약

1 AI 대화 기록 법정 증거로 인정
2 범죄 의도 파악하는 결정적 단서
3 삭제해도 서버 남아 주의가 필요함

법무법인 원 임창국 변호사는 인공지능과 나눈 대화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히 정보를 찾는 도구를 넘어 범죄의 의도를 밝히는 핵심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따르면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는 압수 대상입니다. 인공지능 대화 기록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와 똑같은 디지털 증거로 취급됩니다.

챗봇에 물어본 살인 계획이 증거가 된다

최근 발생한 모텔 약물 살인 사건에서 챗GPT 대화 내역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전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죽는지 인공지능에게 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망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피의자는 범행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대화 기록을 통해 피의자가 고의로 살인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검색 기록은 단어 중심이지만 인공지능 대화는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범행 동기와 사고 흐름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삭제 버튼 눌러도 기록은 서버에 남는다

대화 기록을 즉시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픈AI는 사용자가 대화를 지워도 최소 30일 동안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백업 서버에서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역시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최대 6개월까지 기록을 보관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는 임시 채팅 기능을 써도 추적은 가능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면 접속 지역과 기기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변호사처럼 비밀을 지켜주지 않는다

인공지능과 나눈 대화는 법적으로 사생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나눈 대화는 비밀 유지권이 적용되지만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기업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순간 제3자에게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국 법원도 인공지능 서비스는 약관상 기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민감한 법률 자문이나 비즈니스 전략을 인공지능에 묻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나 로봇 사고가 발생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충돌할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