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우리 아이 뇌가 해킹당한다?” 캐나다 매니토바주 AI 사용 금지 선언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4.27 14:21

기사 3줄 요약

1 캐나다 매니토바주 청소년 AI 및 SNS 금지 추진
2 와브 키뉴 총리 알고리즘의 주의력 해킹 강력 비판
3 과거 총격 사건 따른 기술 기업 책임 및 규제 강화

캐나다 매니토바주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주 강력한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와브 키뉴 매니토바주 총리는 최근 청소년의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입부의 첫 문장은 독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할 만큼 강렬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기술이 아이들의 주의력을 해킹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아이들 뇌를 망치고 있다

매니토바주 정부는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 챗봇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판단했습니다. 와브 키뉴 총리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의 참여를 높여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을 중독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설계 방식은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한 스크롤과 같은 기능이 아이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매니토바주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규제를 도입하는 지역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캐나다 연방 정부도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격 사건 이후 거세진 기술 규제 바람

이번 결정은 과거에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발생했던 총격 사건 당시 기술 기업의 대응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샘 알트먼 오픈AI CEO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당국에 정보를 늦게 공유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챗봇 계정 정보를 즉시 제공하지 못해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공지능 챗봇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공포를 키웠습니다. 매니토바주가 인공지능 챗봇까지 규제 대상에 넣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냐 보호냐 엇갈리는 목소리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맥길 대학교와 토론토 대학교의 일부 교수들은 전면 금지가 정답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금지는 오히려 아이들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캐나다 국민의 상당수는 이러한 규제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앵거스리드 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5%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금지에 동의했습니다. 매니토바주의 실험이 성공할지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호주는 이미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하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기술 기업들이 어떠한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정책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