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인공지능 비서 골라 쓴다?” EU, 제미나이 독점 개방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4.28 05:57

기사 3줄 요약

1 유럽연합이 구글 제미나이의 독점 지위 제한함
2 챗GPT 등 경쟁 AI에도 시스템 권한 개방 요구
3 위반 시 구글 연간 매출의 10% 벌금 부과 예정

구글이 장악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생태계에 유럽연합이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인 제미나이가 누리던 특별한 지위를 끝내고 경쟁사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라는 명령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다양한 인공지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조치의 근거로 디지털 시장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만 쓰는 건 너무한 거 아냐

유럽연합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스템 안에서 자사의 인공지능인 제미나이에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가 폰을 처음 켰을 때부터 제미나이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시스템 깊숙한 기능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반면 챗GPT나 앤트로픽의 인공지능 같은 다른 서비스들은 구글의 인공지능보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차별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강도 높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제3의 인공지능 서비스도 스마트폰의 버튼이나 음성 명령으로 즉시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기기 내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요약해 주는 기능도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인공지능 비서도 똑같이 대우해줘

더 나아가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자원을 직접 사용하여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기술적 권한까지 경쟁사에 개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기기에서 빠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글이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구글은 이러한 기술적인 통로를 경쟁 업체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인공지능 제작자들에게 필요한 기술 지원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굳이 구글의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인공지능 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듭니다. 구글의 독주 체제를 무너뜨리고 인공지능 시장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유럽연합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말 안 들으면 벌금 폭탄이라는데 진짜일까

구글은 유럽연합의 이러한 요구가 부당한 시장 개입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핵심 권한을 외부 업체에 무분별하게 개방할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안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시스템을 개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결국 사용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오는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구글이 유럽연합의 요구를 끝내 거절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상하기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디지털 시장법에 의거하여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퍼센트(10%)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