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뉴스 공짜로 쓰면 세금 폭탄” 호주 빅테크 세금 전쟁 선포했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4.29 02:33

기사 3줄 요약

1 호주 정부 뉴스 공짜 사용 빅테크에 매출 2.25퍼센트 부과금 예고
2 메타 구글 틱톡 대상 언론사 계약 안 하면 세금 폭탄 피하기 어려워
3 트럼프 행정부 보복 관세 경고에도 호주 국익 우선하며 강행 의지

뉴스 보면 돈 내라는 호주 정부의 무서운 결단

호주 정부가 구글과 메타 그리고 틱톡 같은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아주 강력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빅테크 기업들이 언론사의 기사를 가져다 쓰는 대가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이 있었지만 구글이나 메타가 기사 노출을 아예 차단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뉴스를 보여주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저널리즘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혈액이라며 언론사를 돕기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국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계약 안 하면 매출의 2.25퍼센트 뺏어간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들은 호주 언론사와 직접 콘텐츠 사용료 계약을 맺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호주에서 벌어들인 연간 매출의 약 2.25퍼센트를 정부에 부과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중소 언론사와 더 많은 계약을 맺을수록 세금 비율을 최대 1.5퍼센트까지 낮춰주는 혜택도 준비했습니다. 이는 대형 언론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작은 매체들까지 보호하려는 세심한 배려가 담긴 전략입니다. 수집된 부과금은 정부가 보관하지 않고 현직 기자들의 수에 따라 각 언론사에 공정하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호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재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제미나이는 빠지고 틱톡은 포함됐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규제 대상에 틱톡이 정식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짧은 영상 중심의 플랫폼이지만 최근 젊은 층이 뉴스를 소비하는 주요 통로로 부상했기 때문에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구글의 인공지능인 제미나이 같은 최신 서비스는 이번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아직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관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기에 별도의 정책적 검토를 거친 뒤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 범위도 유연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호주에 대해 강력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 일방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공정 무역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가 주권 국가임을 선포하며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호주의 국익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국의 언론 주권을 지키려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과 언론의 미래에 미칠 엄청난 변화

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호주 언론사들은 매년 수천억 원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품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들이 더 좋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독자들은 자극적인 광고나 가짜뉴스 대신 검증된 취재 기사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거대 권력이 된 빅테크 플랫폼에 맞서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호주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낼지 기대됩니다. 이제 공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넘어갔으며 그들이 어떤 상생의 길을 선택할지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호주의 이번 실험은 디지털 시대에 언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