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기업 다 떠난다” 빅테크 으름장, 캘리포니아는 눈도 깜짝 안 했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0.06 04:45

기사 3줄 요약

1 캘리포니아, 빅테크 반발에도 AI 안전 규제법 통과
2 오픈AI·메타 등은 혁신 저해한다며 강력 반대 입장 표명
3 AI 모델 개발 시 안전 계획 공개 의무화, 세계 첫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AI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B 53’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AI 기술의 안전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거대 기술 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심지어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으로 확정됐습니다.

도대체 이 법이 뭐길래?

SB 53 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OpenAI나 구글처럼 아주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해킹 공격이나 생화학 무기 개발 같은 끔찍한 일에 사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그 계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미국 청소년 옹호 단체인 ‘인코드 AI’에 따르면, 이는 기업들이 경쟁에 쫓겨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빅테크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

이 법안을 두고 실리콘밸리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은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AI 기술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OpenAI, 메타, 구글 등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규제가 혁신을 방해하고, 개발 속도를 늦춰 결국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안전 계획을 공개하는 것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규제 때문에 중국에 뒤처지는 거 아냐?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빅테크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인코드 AI의 애덤 빌런 부사장은 “이런 법안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패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중국과의 경쟁이 걱정된다면, AI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 칩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수출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업들이 실제로는 칩 수출 통제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비교적 가벼운 규제인 주법에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AI는 어떻게 될까?

SB 53 법안의 통과는 AI 기술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개발 속도 경쟁보다는 ‘안전한 혁신’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결정은 미국 내 다른 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AI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 AI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