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위험 경고글 싹 지웠다..” 미국 정부의 수상한 AI 규제 완화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0.21 01:52

기사 3줄 요약

1 미국 FTC, AI 위험 경고한 과거 블로그 게시물 대거 삭제
2 트럼프 행정부, AI 규제 완화하며 성장 우선 정책으로 전환
3 정부 기록 삭제에 대한 법률 위반 및 투명성 논란 확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던 과거 블로그 게시물들을 대거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AI 규제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전 정부의 강한 규제 기조와 달리, AI 산업의 빠른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무슨 글이 사라졌나

이번에 삭제된 게시물들은 AI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AI를 이용한 사기, 개인정보 감시, 불법적인 차별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이어드 보도에 따르면, FTC는 지난 3월에도 AI 및 빅테크 기업 관련 소송 등 300여 개의 게시물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전 정부에서 FTC를 이끌었던 리나 칸 위원장 시절의 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행보입니다.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걸까

트럼프 행정부는 AI 기술 개발 속도를 높여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AI 행동 계획'에 따르면, 안전장치 마련보다는 빠른 성장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의 신중한 규제 논의는 AI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보호보다는 산업 경쟁력 확보에 무게를 둔 정책적 판단이 이번 삭제 조치의 배경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정부 기록을 마음대로 지워도 되나

정부 기관이 공식적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연방 기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법은 정부 활동을 기록한 문서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FTC의 게시물 삭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 전반에 걸쳐 기후 변화, 공중 보건 등 민감한 주제와 관련된 수천 개의 정부 웹페이지와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해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규제 당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