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법 만들면 돈줄 끊겠다” 트럼프의 섬뜩한 AI 통제 계획 전말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21 04:46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주 정부 AI 규제 막는 행정명령 추진
2 AI 법 만들면 소송 걸고 연방 지원금 중단 위협
3 과거 부결된 법안 재추진, 연방-주 정부 충돌 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 정부의 AI 규제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AI 정책에 대한 주법 장애 제거’라는 이름의 행정명령 초안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주 정부가 만든 AI 관련 법을 연방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막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주 정부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거는 것은 물론이고 연방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까지 끊어버릴 수 있다는 위협적인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AI 법 만들면 돈 안 준다고?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돈’을 무기로 주 정부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특히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조 원에 달하는 인터넷 보급 사업(BEAD) 지원금을 언급하며 AI 법을 만드는 주에는 이 돈을 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이미 AI 관련 법을 만든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가 주요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직접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사실 이 아이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제안했지만, 상원에서 99대 1이라는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서 ‘연방 정부의 과도한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외면당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없던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것은, 그만큼 연방 정부 차원에서 AI를 통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50개 주마다 제각각인 AI 규제가 미국의 AI 산업 혁신을 방해하고, 결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일부 주들이 AI 모델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같은 진보적인 가치를 심으려고 한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하나의 강력한 연방 표준을 세워 AI 산업의 발목을 잡는 모든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행정명령이 실제로 발동되면 미국 전역에서 거센 법적 다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주 정부들은 연방 정부가 자신들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AI 기술에 대한 규제 문제를 넘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AI 정책이 혁신과 통제라는 두 갈림길에서 어디로 향하게 될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