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규제는 우리가 한다” 미국 정치인 280명, 연방정부에 반기 들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24 23:51

기사 3줄 요약

1 미국 280명 주 의원, 연방정부 AI 규제 독점에 반기
2 주 정부, "지역별 맞춤형 정책 혁신 막는다"며 강력 반발
3 AI 규제 권한 둘러싼 연방과 주 정부의 힘겨루기 격화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의 규칙을 누가 만들지를 두고 거대한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280명에 달하는 미국의 주 의원들이 연방 의회에 AI 규제 권한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싸움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왜 싸우는 걸까?

미국 연방 정부는 나라 전체에 적용될 하나의 통일된 AI 규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기업들이 50개 주의 각기 다른 법을 따르느라 혼란을 겪는 것을 막고,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국방 분야의 예산을 정하는 국방수권법(NDAA)에 '연방 정부의 AI 법이 주 정부 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주 정부의 권한을 빼앗고 연방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 정부가 반발하는 진짜 이유

주 의원들은 이러한 연방 정부의 계획이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책임있는 혁신(Americans for Responsible Innovation) 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금 주 정부의 활동을 막는 것은 정책 설계의 혁신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각 주마다 처한 상황과 필요한 정책이 다른데, 똑같은 규칙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AI가 만든 콘텐츠임을 표시하게 하는 'AI 투명성법'이나, AI로 만든 가짜 영상인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법을 먼저 만드는 등 혁신적인 정책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연방 정부의 독점으로 인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이 싸움은 단순히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 AI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사용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I 면접, 은행 대출 심사, 심지어 범죄자 예측 시스템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연방 정부의 단일 규제가 만들어지면 거대 기술 기업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 정부가 각자의 규제를 만들면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더 강력한 장치들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혁신과 시민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