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허 등록? 꿈 깨세요” 미국 정부가 발명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인공지능(AI)은 발명가가 될 수 없다고 최종 선언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했던 AI 관련 특허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뒤집은 결정입니다. 이제부터는 AI를 활용했더라도 발명 과정의 핵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어야만 특허로 인정받게 됩니다.

1년 만에 바뀐 미국 정부, 왜?

불과 1년 전인 2024년 2월, 미국 특허상표청은 조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AI의 도움을 받은 발명품이라도 사람이 ‘중요한 개념적 기여’를 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입장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특허상표청은 AI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I는 아이디어를 내는 주체가 아닌, 실험실 장비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도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AI는 그냥 똑똑한 도구일 뿐?

특허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발상(Conception)’입니다. 이는 발명가가 머릿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완전한 방법을 떠올리는 바로 그 ‘유레카’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AI가 수백만 개의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도, 그것만으로는 발상이 완성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AI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 결과물 속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AI는 똑똑한 조수일 뿐, 아이디어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뭘 해야 인정받나?

그렇다면 사람이 했다고 인정받는 ‘중요한 기여’는 무엇일까요. 우선 AI에게 해결할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약을 찾아줘’처럼 막연한 명령은 안 됩니다. 또한 AI가 내놓은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직접 실험을 해서 결과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때로는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해 AI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과정 자체도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AI를 소유하거나 감독하는 것만으로는 발명가가 될 수 없습니다.

특허 전쟁, 인간의 역할이 핵심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영국, 중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과 같이 ‘발명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창의성의 마지막 불꽃은 인간의 영역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제 AI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연구자들은 발명 과정에서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야만 합니다. 결국 AI 시대의 혁신 경쟁은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루는 인간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