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는 빠져!” 트럼프까지 나선 미국 AI 규제 전쟁, 의외의 결말은?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의 규칙을 누가 만들지를 두고 거대한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 의회에서 주정부들이 자체적으로 AI 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액시오스(Axios) 보도에 따르면, 국가 안보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법안인 국방수권법(NDAA)에 해당 내용을 몰래 포함시키려 했으나 협상가들의 차가운 반응에 부딪혔습니다.

도대체 왜 싸우는 걸까?

연방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주로 공화당의 유력 인사들입니다.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스티브 스칼리스, 상원 상무위원장 테드 크루즈,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주마다 AI 법이 뒤죽박죽 생기면 혁신을 가로막고 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결국 AI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수준의 단일 연방 법안을 만들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정부들은 놀고만 있지 않아

하지만 연방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주정부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2025년에만 무려 38개의 주에서 100개가 넘는 AI 관련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들은 딥페이크 문제, AI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정부의 AI 사용 책임 등 당장 시급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규제안조차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주정부들의 입을 막는 것은 시민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를 없애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방법안에 꼼수 쓰려다 실패?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약 8952억 달러(약 1200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종종 관련 없는 정책을 끼워 넣는 '입법 트로이 목마'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연방정부 지지자들은 이 점을 노려 AI 규제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일단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AI의 미래, 누구 손에 달렸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안 하나를 둘러싼 다툼이 아닙니다. AI라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맞아 누가 통치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연방정부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려는 주정부의 철학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 미국 AI 기술의 미래, 더 나아가 미국 사회의 운영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