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절대 안 된다더니..” 미국, TSMC엔 문 열어준 이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반도체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에게 중국 공장으로 장비를 보낼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꽉 조이던 미국의 태도가 살짝 변한 것일까요? 이번 결정이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왜 빗장을 열었을까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TSMC의 중국 난징 공장에 대해 ‘연간 수출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반도체 장비 하나를 중국으로 보낼 때마다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1년 단위로 퉁쳐서 허락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매번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니 공장을 돌리는 입장에선 훨씬 편해진 셈입니다. TSMC 측은 “앞으로 중국 공장 운영과 제품 생산이 끊길 걱정 없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도 한숨 돌렸다

다행히 이 소식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에 큰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한국 기업 역시 미국으로부터 비슷한 수준의 장비 반입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라는 특별한 지위를 통해 장비를 반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이 작년 말로 끝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새로운 방식의 허가를 받으며 당분간 공장 가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술은 여전히 금지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계를 완전히 푼 것일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허가된 장비들은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간 구형 모델인 ‘성숙 공정(Mature Node)’용 장비들입니다. 쉽게 말해, 최신 아이폰에 들어가는 두뇌 같은 칩이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보편적인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만 허락한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너무 빨리 기술을 따라오는 건 막아야 하지만, 당장 전 세계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까지 막을 수는 없으니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옛날 기술은 만들어도 되지만, 최신 기술은 절대 안 돼”라는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