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기업 살인 미수?” 트럼프 측근도 등 돌린 앤트로픽 제재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3.01 01:04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측근, 앤트로픽 제재 맹비난
2 군사적 AI 사용 거부하자 보복
3 AI 산업 국유화 우려 목소리 확산

트럼프 행정부의 전 AI 정책 고문이 자국 정부를 향해 “기업 살인을 시도하고 있다”며 맹비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가 생성형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정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측근조차 등을 돌리게 만든 이번 사건은 실리콘밸리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업 제재를 넘어 미국 AI 산업 전체의 미래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상 무기는 안 돼” vs “시키는 대로 해”

사건의 발단은 앤트로픽이 미 국방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앤트로픽은 자사의 AI 기술이 ‘킬러 로봇’이나 대규모 감시 시스템 같은 비윤리적인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공식 지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연방 기관에 앤트로픽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리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정부의 윤리 기준과 충돌했다는 이유로 안보 위협 명단에 오른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AI 국유화의 시작인가?”

트럼프 전 고문 딘 볼은 이번 조치를 두고 “AI 생태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냉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국방생산법까지 거론하며 기업을 협박하는 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출신의 기술 법률 전문가 앨런 로젠슈타인 역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현지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재는 AI 산업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부분적 국유화’의 첫 단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안보를 핑계로 민간 AI 기업의 개발 방향을 좌지우지한다면 혁신은 사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기술 개발보다 정치적 줄 서기에 급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AI도 검열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미국 내의 정치 싸움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AI 서비스가 국가의 입맛대로 통제되거나 검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앤트로픽은 ‘가장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표방하며 챗GPT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조차 정부의 힘 앞에 무릎 꿇는다면 다른 스타트업들의 운명은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기술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보 논리와 기업의 윤리적 자율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