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영업비밀 뺏긴다?” 머스크, 캘리포니아 소송서 패배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3.07 03:33

기사 3줄 요약

1 머스크 xAI, 데이터 공개법 소송 패소
2 법원, 학습 데이터 영업비밀 불인정
3 AI 학습 출처 강제 공개 위기 직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기업 xAI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뼈아픈 패배를 맛봤습니다. 미국 연방 지방법원은 xAI가 제기한 ‘데이터 공개법’ 시행 중단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xAI는 자사 인공지능 모델인 ‘그록’을 학습시킬 때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법안이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머스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업비밀 인정 못 받은 xAI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안인 ‘AB 2013’은 AI 기업들에게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예수 베르날 판사는 xAI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xAI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모호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xAI가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데이터셋이나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결국 xAI는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캘리포니아의 법을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픈AI에게 밥상 차려주나

xAI 측은 이번 데이터 공개가 사실상 경쟁사인 오픈AI에게 자사의 비법을 떠먹여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 변호인단에 따르면 xAI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출처나 규모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들이 xAI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xAI가 사용하는 중요 데이터를 오픈AI가 알게 되면 그들도 똑같이 따라 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맛집의 육수 비법을 경쟁 식당에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 xAI 측의 입장입니다. 머스크는 현재 오픈AI와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이라 이번 정보 공개가 더욱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다

법원은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가 AI 모델을 제대로 평가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AI가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그록이 생성한 부적절한 이미지나 혐오 발언 논란을 고려하면 데이터 검증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재판부는 AI 모델이 의료나 과학 정보를 다룰 때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학습 데이터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 역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법 집행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머스크는 항소를 준비하겠지만 당장 법을 지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다른 AI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머스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