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족쇄 푼다” 트럼프, 앤트로픽 버리고 무제한 활용 선언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3.08 12:52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AI '모든 합법적 사용' 의무화 지침 마련
2 앤트로픽, 윤리 문제로 반발하다 정부 계약 퇴출
3 정치적 중립 강요하며 '깨어있는 AI' 원천 봉쇄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정부와 계약하려면 AI를 어떤 용도로든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허용하라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연방총무청(GSA)은 최근 새로운 AI 계약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기업이 정부에게 ‘취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 맘대로 AI 쓴다

이번 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합법적 목적’에 AI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군사 작전이든 감시든 마음대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AI 기업들은 윤리적 이유로 AI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돈을 받으려면 그런 ‘안전장치’를 모두 해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전체의 AI 조달 계약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기술을 국가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도입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앤트로픽, 반항하다 쫓겨나다

이 지침이 나온 배경에는 미 국방부와 AI 기업 ‘앤트로픽’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앤트로픽은 챗GPT의 라이벌인 ‘클로드’를 만든 회사로 유명합니다. 앤트로픽은 자사 AI가 대규모 감시나 살상 무기 개발에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계약 조건에 안전 조항을 넣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앤트로픽은 2억 달러(약 2,8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았습니다.

정치적 올바름(PC)도 금지

이번 지침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AI가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띠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소위 ‘깨어있는(Woke) AI’를 겨냥한 것입니다. AI가 다양성이나 형평성 같은 가치를 옹호하느라 답변을 조작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또한 기업들은 유럽연합(EU)의 규제에 맞춰 AI를 수정했는지도 공개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유럽식 규제가 기술 발전을 막는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의 AI 도입은 ‘윤리’보다는 ‘효율’과 ‘통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입맛에 맞출지, 아니면 윤리적 소신을 지킬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