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비즈니스

“내 돈 75만원 돌려내!” 넷플릭스 요금 인상 불법 판결 발칵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4.04 03:17

기사 3줄 요약

1 넷플릭스 요금 인상 불법 판결로 75만원 환불 명령
2 이탈리아 법원, 계약서 내 사유 미기재 이유로 무효 선언
3 프리미엄 가입자 최대 환불 및 다른 국가 확산 가능성

넷플릭스가 그동안 올린 요금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법원은 넷플릭스가 구독자들에게 최대 약 75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아주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받습니다. 전 세계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요금이 비싸다고 느낀 이용자들의 불만이 법적인 승리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요금 올린 이유가 없어서 불법이라니

로마 법원은 넷플릭스가 2017년부터 진행한 네 차례의 요금 인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계약서에 가격을 왜 올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기업이 마음대로 서비스 조건을 바꾸는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을 올린 것은 무효라는 뜻입니다.

내 요금제는 얼마를 돌려받을까

환불 금액은 가입한 요금제와 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프리미엄 요금제 사용자는 한 달에 약 1만 2천 원씩 계산해 최대 75만 원을 받습니다. 스탠다드 요금제 가입자도 약 37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소비자 단체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는 억울하다며 버티는 중

넷플릭스는 이번 판결에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신들의 약관은 항상 법과 관행을 잘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90일 안에 모든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약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른 나라도 요금 환불해 줄까

이번 판결은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느끼던 전 세계 구독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유럽 연합 전체로 비슷한 소송이 번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스트리밍 업체들은 가격을 올릴 때 훨씬 조심스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기업의 마음대로인 가격 정책을 멈춰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