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비즈니스

“반도체 쓰레기 이젠 돈 된다?” 폐아이씨 트레이 수입 규제 풀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4.06 16:56

기사 3줄 요약

1 기후부 폐아이씨 트레이와 폐석재 순환자원 지정 추진
2 반도체 운반체 재활용 위해 복잡한 환경 규제 면제
3 수입 제한 완화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자원 순환 도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자원의 재활용을 돕기 위해 새로운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반도체 운반에 쓰이는 받침대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월 7일부터 20일간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이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환자원은 환경에 해롭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반도체 칩을 담는 아이씨 트레이는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규제가 까다로웠습니다. 이전에는 재활용 승인을 받기 위해 매번 분석과 실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심사 기간만 최대 120일이 걸려 기업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기준만 지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보관 규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폐석재 역시 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돌이지만 양질의 원료입니다. 이제는 폐석재를 콘크리트 제조 등에 활용할 때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수입 규제도 함께 풀립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앞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반도체 제조사들은 이제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직접 재료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소재의 수급 안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자원 순환 시장을 크게 넓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흐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규제를 계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