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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사의 1조 원 소송 패배?” 인터넷 끊으라던 판결 뒤집은 대법원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4.08 07:06

기사 3줄 요약

1 미국 대법원 저작권 침해 사용자 인터넷 차단 판결 폐기
2 서비스 제공만으로 저작권 책임 묻기 어렵다는 기준 확립
3 메타와 X 등 빅테크 기업들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 점령

미국 대법원이 불법 복제 사용자의 인터넷을 강제로 차단하라는 기존 판결을 전격 무효화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낼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원래는 음반사들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그란데 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 기록에 따르면 음반사들은 사용자가 음악을 몰래 다운로드하는데 왜 방치하느냐며 항의했습니다. 미국 제5 순회 항소 법원은 처음에 음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터넷 업체가 사용자들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한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의 생각은 이전 판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의견서에 따르면 기업이 불법 행위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업이 저작권 침해를 권장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불법 행위만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과거 비디오 재생기인 베타맥스 판결에서 확립된 법적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웃고 있는 이유

이번 판결은 다른 정보기술 기업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메타와 X(전 트위터) 같은 기업들도 현재 비슷한 성격의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논란에서 기업의 의도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음반 업계는 이제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업체에 사용자를 차단하라고 압박하던 강력한 무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