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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뺏은 돈 돌려준다” 미국 230조 원 규모 관세 환급 시작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4.21 04:51

기사 3줄 요약

1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로 230조 원 환급 결정
2 수입업자 대상 온라인 환급 포털 개설 및 신청 접수 개시
3 트럼프 대통령 신규 관세 부과로 법적 공방 및 지연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불법으로 거둬들인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포털을 전격 개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6년 2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이번 환급 대상은 약 33만 명의 수입업자이며 전체 규모는 1,660억 달러(약 230조 원)에 달합니다.

뺏어간 돈 230조 원 다시 돌려준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불법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통합 환급처리 시스템인 CAPE 포털을 열었습니다. 수입업자와 관세 중개인들은 오늘부터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환급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약 230조 원에 이릅니다. CBP 무역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기준으로 수십만 명의 수입업자가 이미 막대한 금액의 관세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신청이 승인되면 약 60일에서 9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털 운영은 1단계에 불과하여 전체 항목의 약 63퍼센트 정도만 먼저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이번 환급 조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작 높은 물가를 견뎌온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세는 수입업자가 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상품 가격에 반영되어 일반 대중이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환급 방침은 관세를 직접 납부한 수입업자와 중개인에게만 돈을 돌려주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미 몇몇 대형 유통업체들이 관세를 돌려받으려 하자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환급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이례적이라 실제 지급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워싱턴의 한 법률 회사 관계자는 시스템 초기 단계에서 기술적 결함이나 처리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바로 새로운 관세 도입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마자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다시 1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지적한 법적 근거가 아닌 다른 법령을 활용하여 기존의 관세 기조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다시 한번 거센 법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건과 뉴욕 등 미국의 24개 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 명령이 권한 남용이라며 국제무역법원에 폐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공방과 기술적 결함 우려돼

이번 환급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국제무역보증협회에 따르면 관세를 대신 냈던 보증인들이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실제로 경제적 부담을 진 보증인들에게 돈이 돌아가야 한다며 법원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환급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실제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관세 환급을 넘어 미국 내 정치적 갈등과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무역 시장에도 엄청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