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비즈니스

“내 폰 내가 고친다!” 빅테크 방해 뚫고 수리권 지켜냈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4.29 23:52

기사 3줄 요약

1 콜로라도주 전자기기 수리권 무력화 법안 하원 부결
2 빅테크 기업 보안 위험 주장에도 소비자 권리 승리
3 수리 접근성 확대로 전자 폐기물 감소 및 비용 절감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제한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이 보안을 이유로 수리 도구 제공을 막으려 했지만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콜로라도 주민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직접 고칠 권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수리권 옹호 단체들은 이를 거대 기업의 로비를 이겨낸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합니다.

빅테크의 수리 도구 독점 시도 실패

시스코와 아이비엠 같은 정보 기술 기업들은 보안 위험을 내세우며 법안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수리 도구가 공개되면 해커들이 이를 악용해 중요 네트워크 장비를 해킹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 청문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하며 수리권이 위협받았습니다.

보안 위험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반박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해킹은 물리적인 수리 과정이 아니라 원격 네트워크 망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기를 뜯어본다고 해서 보안이 뚫리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수리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처를 방해해 보안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 권리가 대기업 로비를 이겼어

결국 하원 위원회는 7대 4의 표차로 수리권 제한 법안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들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 소비자의 보편적인 권리를 우선시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다른 지역의 수리권 논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전자기기 제조사들이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수리 정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