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

“배신자 처단한다?” 머스크 대 오픈AI, 4월 법정 전쟁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16 16:32

기사 3줄 요약

1 머스크와 오픈AI 소송, 4월 배심원 재판 확정
2 비영리 약속 깬 영리 전환두고 계약 위반 논란
3 MS까지 연루된 실리콘밸리 최대의 AI 법적 공방

“내 돈으로 만든 회사가 나를 배신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챗GPT를 만든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건 소송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말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싸움이 진짜 ‘현실 재판’이 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판사는 오픈AI와 MS가 요청한 소송 기각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4월, 배심원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전 세계 IT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친구에서 원수로, 도대체 왜 싸울까

사실 이 싸움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머스크와 샘 알트먼(현 오픈AI CEO)은 의기투합해 ‘오픈AI’를 만들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이 AI를 독점하지 못하게 막고, 인류 모두를 위한 AI를 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비영리’라는 약속을 믿고 거액의 기부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머스크가 회사를 떠난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오픈AI가 MS로부터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받더니, 사실상 영리 기업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이것을 ‘명백한 배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인류를 위해 쓰라”고 준 돈과 기술을 특정 기업의 돈벌이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의 주장이 “질투심에서 나온 억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이번 재판의 핵심은 ‘약속 위반’입니다. 판사는 오픈AI가 설립 초기의 비영리 약속을 어겼는지, 그리고 MS가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는지 살펴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단순한 기업 싸움이 아닙니다. AI 기술이 소수 빅테크 기업의 전유물이 될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머스크는 오픈AI가 MS의 사실상 자회사가 되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픈AI가 개발한 최신 기술들이 MS의 제품에 독점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꼬집은 것입니다.

4월, 실리콘밸리의 운명이 갈린다

이제 공은 배심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만약 머스크가 이긴다면 오픈AI는 지금의 사업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픈AI가 이긴다면 그들의 독주 체제는 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내부 이메일이나 비밀 계약서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우리가 몰랐던 IT 거물들의 민낯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돈이냐 명분이냐’의 싸움입니다. 4월 오클랜드 법원에서 열릴 이 세기의 재판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AI의 미래는 누가 쥐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