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그림 주인 없다” 미국 대법원, 저작권 끝내 기각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3.03 04:07

기사 3줄 요약

1 미 대법원, AI 그림 저작권 소송 기각
2 인간 창작 없으면 저작권 인정 불가
3 AI는 도구일 뿐 저작자 될 수 없어

미국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이 그린 그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창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그린 그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해달라고 수년간 법적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이 안 그렸는데 저작권? 어림없지

이번 논란은 탈러가 2019년에 ‘낙원으로 가는 최근의 입구’라는 AI 그림을 저작권 등록하려다 거절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AI가 스스로 그림을 그렸으니 저작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은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작권은 오직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만 부여된다는 ‘인간 저작성’ 원칙 때문입니다. 탈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역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예술 작품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 또한 탈러의 상고를 기각하며 하급 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미국 법조계는 AI가 아무리 뛰어난 그림을 그려도 인간이 직접 창작하지 않았다면 주인 없는 그림이라고 판단한 셈입니다.

AI는 발명가도 될 수 없다고?

탈러의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에도 자신의 AI가 만든 발명품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과 법원은 AI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가로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AI는 도구일 뿐이지 법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특허청은 새로운 지침을 통해 AI를 이용해 발명할 수는 있지만 AI 자체를 발명가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법적인 권리의 주체는 여전히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AI 예술가들은 어떻게 될까

이번 판결은 AI를 활용하는 창작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히 명령어만 입력해서 나온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인간이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거나 독창적인 요소를 추가해야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즉 AI는 붓이나 물감 같은 도구로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탈러 측은 이번 판결이 AI를 활용한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간의 정신적 노동과 창의성이 들어가지 않은 결과물에 독점적 권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예술 분야에서는 ‘얼마나 인간의 손길이 닿았느냐’가 저작권 인정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