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저작권 공중분해" AI가 만든 오픈소스, 내 맘대로 쓴다면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3.11 08:22

기사 3줄 요약

1 AI로 오픈소스를 재작성 후 라이선스 무단 변경 논란
2 원본 학습한 AI 결과물은 파생 저작물이라는 비판 제기
3 AI 생성물의 저작권 불인정으로 심각한 법적 혼란 발생

기존 상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 코드를 인공지능이 통째로 다시 짠다면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오픈소스의 관리자가 앤트로픽의 인공지능 클로드를 이용해 코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작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 무단 변경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작자는 자신의 코드를 교묘하게 훔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오랜 규칙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원작자 몰래 바뀐 라이선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글자가 깨지지 않게 돕는 파이썬 언어의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원래 상업적 이용과 무단 배포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으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리자인 댄 블랜차드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상업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원작자인 마크 필그림은 이 새로운 코드가 원래 자신의 코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굳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래 설정했던 엄격한 라이선스 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코드를 외웠을까

관리자는 원본 코드를 보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인공지능에게 코드 작성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존 코드를 베끼지 않는 이른바 클린룸 방식을 철저히 사용했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 따르면 원본 코드를 이미 깊게 학습한 인공지능을 사용한 것은 클린룸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과거에 배운 기억을 바탕으로 코드를 교묘하게 생성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방대한 오픈소스 코드를 기본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원본 코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인이 사라져버린 코드들

최근 미국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 유례없는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새로 짠 코드에 저작권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해당 코드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주인이 없으므로 특정 라이선스를 새롭게 부여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누구나 인공지능을 이용해 기존 코드를 살짝 바꾸고 자신의 것인 양 배포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생겼습니다. 땀 흘려 일한 개발자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