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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의 배신?” 가격은 올리고 환급금은 꿀꺽.. 소비자들 거액 소송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4.23 06:04

기사 3줄 요약

1 닌텐도, 관세 환급금 독점 논란으로 미국서 집단 소송 직면
2 대법원 위법 판결로 정부가 기업들에 230조 원 규모 환급 시작
3 가격 인상분 챙기고 환급금도 갖겠다는 닌텐도 행보에 비난 폭주

닌텐도가 미국에서 거센 비난과 함께 대규모 소송을 당했습니다. 정부에서 돌려받은 관세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독차지하려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소송은 기업의 부당한 이익 챙기기에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가격 올릴 땐 언제고 환급금은 왜 안 줘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지역의 소비자들이 주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닌텐도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닌텐도는 2025년 4월부터 스위치2 액세서리와 본체 가격을 대폭 올렸습니다. 아래 표는 당시 인상된 주요 제품들의 가격 변동 폭을 나타냅니다.

제품명	인상 가격 범위
스위치2 액세서리	1달러 ~ 10달러
오리지널 스위치	30달러 ~ 50달러

원고 측은 닌텐도가 이미 소비자로부터 관세 비용을 모두 회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정부 환급금까지 챙기는 것은 명백한 이중 이득이라는 지적입니다.

법원도 관세가 잘못됐다는데 돈은 닌텐도가 가져간다고

사건의 배경에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수입품에 부과했던 특별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약 230조 원 규모의 관세를 수입 기업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닌텐도 역시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 돈이 결국 본인들의 지갑에서 나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닌텐도가 아닌 실제 구매자들에게 돈이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번 소송의 결과는 닌텐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 33만 개 이상의 업체가 관세 환급을 기다리고 있어 소송이 빗발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코스트코 같은 기업은 환급금을 활용해 제품 가격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닌텐도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기업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득에 대한 법적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