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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조 인수 제안에 'VOID'… 머스크-오픈AI '세기의 법정 대결' 격화

댓글 0 · 저장 0 2025.04.11 03:34

기사 3줄 요약

1 오픈AI, 머스크 상대로 '악의적 행동' 중단 요구 반소 제기
2 97조 원 '가짜 인수제안'과 SNS 공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3 영리 전환 갈등 속 법정 대결 2026년 봄 개시 예정

오픈AI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한 단계 격화시켰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반소를 제기하며, 머스크가 회사를 해치고 AI 기술을 장악하려는 '악의적인' 행동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반소를 통해 오픈AI는 머스크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동'을 막고, 그가 이미 끼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반소의 주요 내용은?

오픈AI는 머스크가 2억 명이 넘는 팔로워를 대상으로 SNS에서 악의적인 공격을 벌이고, '가짜 인수 제안'을 하며, 거짓 명목으로 기업 기록을 요구하고, 투자자 및 고객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방해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과 불공정 경쟁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회사 측은 "머스크가 오픈AI를 해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AI는 머스크가 더 이상 비즈니스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요청했으며, 그가 일으킨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가짜 인수 제안'이 무엇인가요?

이번 분쟁의 핵심은 머스크가 오픈AI의 미래를 방해하려 했다는 '가짜 인수 제안'입니다. 머스크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974억 달러(약 97조 원)를 제안했지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거부했습니다. 오픈AI는 이 제안이 회사를 최대한 혼란에 빠뜨리고 AI 기술을 장악하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합니다.

영리 전환을 둘러싼 갈등

오픈AI는 머스크의 행동이 영리 모델로의 전환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전환은 자금을 확보하고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합니다. 회사는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40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두 확보하려면 2025년 말까지 영리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일부 비영리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원래 인류의 이익을 위한 AI 개발이라는 사명에서 벗어나 기업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캘리포니아 팀스터즈를 포함한 단체들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게 오픈AI의 영리 전환을 막아달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들은 "회사가 자선 자산을 보호하지 못했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려는 자선 사명을 적극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머스크의 방어와 원래 소송

머스크의 법률팀은 오픈AI 이사회가 진지하게 그의 인수 제안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오픈AI 자산에 대해 공정한 시장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사업 계획을 '방해'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를 공동 창립했을 때 인류의 이익을 위한 AI 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이윤을 우선시하면서 비영리 뿌리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오픈AI는 처음에 인류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AI 연구를 보장한다는 사명으로 비영리 단체로 설립되었지만, 2019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익 상한제'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머스크는 2018년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불일치를 이유로 오픈AI를 떠났으며, 비영리 시절에는 4,4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비영리 이사회의 특별 의결권과 재판 일정

오픈AI는 머스크의 인수 시도에 맞서기 위해 비영리 이사회에 특별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의결권은 비영리 이사회가 주요 투자자들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법정 싸움의 재판은 2026년 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픈AI의 주장과 전환 계획

오픈AI는 머스크가 경쟁자를 늦추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 주요 AI 혁신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2019년의 '이익 상한제' 구조로의 전환과 현재 추진 중인 공익법인으로의 구조 개편이 자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회사의 사명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법적 공방은 AI 업계의 두 거물 간의 격렬한 싸움이 한층 더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AI 기술 발전 방향과 그 통제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