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시행 직전 STOP” 트럼프, 바이든 AI 규제 폐기… 한국엔 기회?

댓글 0 · 저장 0 2025.05.14 01:38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바이든 AI 반도체 규제 전격 폐기
2 시행 직전 철회, 국가별 협상으로 전환 예고
3 대중국 강경 기조 일부 유지, 업계 촉각

미국 AI 정책에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AI 확산 규칙', 즉 미국산 AI 반도체 칩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 직전에 공식 폐기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전 세계 AI 기술 패권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를 안겨줄 전망입니다. 이번에 폐지된 AI 확산 규칙은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했으며, 5월 15일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규칙은 미국산 AI 칩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 국가로의 기술 유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칙이 오히려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해당 규칙을 시행하지 않도록 지시했으며, 향후 국가별 직접 협상을 통해 AI 기술 수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괄적인 규제 대신 각 국가의 상황과 미국의 국익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외국과 협력하여 미국 AI 기술에 대한 대담하고 포용적인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며, "동시에 적의 손에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규제, 뭐가 문제였길래?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은 전 세계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누어 AI 칩 접근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1등급 국가는 일본, 한국 등 동맹국으로 수출 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2등급 국가는 처음으로 수출 제한을 받게 되고, 3등급인 중국, 러시아 등은 더욱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일부 클라우드 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AI 컴퓨팅 능력 사용을 7% 이내로 제한받는 등 복잡한 규정이 포함되어 업계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에 따른 국가 등급 분류 예시입니다.

등급	국가 예시	AI 칩 접근 제한	특징
1등급	일본, 한국, 영국, 독일	거의 없음	미국의 동맹국, 기술 선진국
2등급	멕시코, 포르투갈, 스위스, 인도	7% 컴퓨팅 파워 제한 (일부 기업)	AI 기술 도입 초기 단계 국가
3등급	중국, 러시아	거의 완전 차단	미국의 경쟁국, 기술 패권 도전국

트럼프의 새판짜기, 어떻게 달라지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등급제를 폐기하고, '국가별 직접 협상'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각 나라와의 관계,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I 반도체 수출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맹국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국에게는 더욱 효과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으로 평가받습니다. 상무부는 화웨이의 어센드 AI 칩 사용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미국 AI 칩이 중국 내 AI 모델 훈련에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을 우회 전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권고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는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업계 반응은 제각각, 왜 그런 걸까?

이번 결정에 대해 AI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과도한 수출 규제가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앤트로픽과 같이 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적 사용을 강조하는 기업들은 규제 공백으로 인한 기술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 차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와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과 안보, 경제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됩니다.

AI 패권 경쟁, 이제 어디로 향할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중심의 AI 기술 패권 전략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미국은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국의 기술 추격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방향으로 AI 정책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게는 미국의 AI 기술 및 반도체 공급망에 더 깊숙이 관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동시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파고 속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규제 하나가 바뀌는 것을 넘어, 글로벌 AI 지형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AI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