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비즈니스

“외산 라우터 금지령” 속 넷기어만 통과? FCC의 수상한 행보 논란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4.16 03:52

기사 3줄 요약

1 FCC 넷기어 라우터 수입 금지 면제 승인
2 안보 이유로 외산 금지하나 승인 사유 미공개
3 공급망 혼란 및 특정 기업 특혜 논란 가중

미국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해외에서 만든 인터넷 공유기 판매를 막기 시작한 가운데 특정 기업에만 예외를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넷기어의 나이트호크와 오르비 등 주요 제품군이 이번 수입 금지 조치에서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조치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산 장비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넷기어가 어떤 근거로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빠져 있어 업계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라우터 팔려면 허락받아야 해

이번 규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보안 정책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미국 밖에서 제조된 소비자용 공유기 승인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나 국토안보부가 안보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넷기어는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를 가장 먼저 통과하며 2027년까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넷기어는 되고 다른 곳은 안 되는 이유

넷기어 측은 이번 승인이 자사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미국 내 제조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승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특정 업체는 통과시키고 다른 곳은 막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100퍼센트 미국산은 없거든

글로벌 일렉트로닉스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중의 공유기 중 미국에서만 만들어지는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핵심 부품인 와이파이 칩셋은 대부분 대만이나 한국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넷기어 역시 부품의 상당수를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기업의 국적만 따지는 규제가 실질적인 보안 강화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불투명한 규제가 계속되면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공유기를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 업체들의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특정 브랜드의 독점 현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신 기술인 와이파이 7 도입이 한창인 시점에서 수입 규제가 걸림돌이 되면 인터넷 속도 개선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 안보와 소비자 권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는 규제 기준을 더 명확히 밝히고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