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중국에 뒤처질라…” 미국 AI 규제, 트럼프가 칼 빼 들었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19 10:35

기사 3줄 요약

1 미국 공화당, 주 정부 AI 규제 금지법 재추진
2 "AI 규제 통일해야 중국 이긴다" 트럼프 주장
3 연말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켜 통과 시도

미국 공화당이 각 주(州)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둘러싼 미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펀치볼 뉴스에 따르면,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주 정부의 AI 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꼭 통과되어야 하는 중요한 법안이라, 다른 법안을 ‘끼워넣기’ 좋은 통로로 여겨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움직임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우리는 50개의 주별 규제가 아닌 하나의 연방 표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AI 경쟁에서 우리를 쉽게 따라잡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법을 만들려는 거야?

미국은 50개의 주가 각기 다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는 AI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어떤 주는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합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50개의 다른 법을 모두 신경 쓰다 보면 혁신적인 AI 기술을 개발하기 어렵고, 결국 국가 경쟁력에서 중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실패하지 않았어?

사실 주 정부의 AI 규제를 막으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여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지만, 상원의원 100명 중 99명이 반대하며 무산됐습니다. 당시 많은 의원들은 처음 제안된 ‘10년간 금지’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법의 내용이 너무 넓어서 AI뿐만 아니라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 같은 다른 기술 규제까지 막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이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국방수권법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연말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에 AI 규제 내용을 포함해 논란을 피하려는 전략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국방수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수감사절 이전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법안 통과를 위한 투표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한 달간 미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