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미국판 AI 무법천지 예고?" 10년 규제 금지 법안, 그 숨은 의도

댓글 0 · 저장 0 2025.05.14 00:42

기사 3줄 요약

1 미 공화당, AI 규제 10년 금지 법안 추진
2 기존 AI 보호법 무력화, 시민 안전 위협
3 빅테크 특혜 논란 속 민주당 강력 반발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의 미래를 뒤흔들 만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AI 관련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예산 관련 법안에 슬그머니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IT 전문 매체 404 미디어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켄터키 주를 대표하는 브렛 거스리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조항은, 법안이 통과되면 그날로부터 10년간 어떤 주 정부나 그 하위 기관도 AI 모델, AI 시스템, 또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규제하는 법이나 규정을 시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AI 기술 발전의 고삐가 완전히 풀리는 동시에 시민 보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야?

이번에 논란이 된 조항이 담긴 법안은 '예산조정법안'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산조정법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상원에서 복잡한 토론 없이 다수결만으로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어, 민감하거나 논쟁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처리할 때 종종 활용됩니다. 공화당이 이 절차를 이용해 AI 규제 금지라는 폭탄을 투척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안에서 언급하는 AI 시스템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생성형 AI 도구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환자 진료에 AI를 활용하거나 기업에서 채용 과정에 AI를 사용하는 경우, 각 주 정부가 이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안을 만들거나 시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법들은 다 어쩌고?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주 정부 차원의 AI 보호 법안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생성형 AI를 사용해 환자와 소통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최근 마련됐습니다. 또한 뉴욕에서는 2021년부터 기업 채용에 사용되는 AI 도구의 편향성을 의무적으로 감사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방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주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캘리포니아에서 시행 예정이었던, AI 개발자가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역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마치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쌓아 올린 안전 울타리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빅테크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냐?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AI 산업계, 특히 대형 기술 기업들(빅테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부터 AI 산업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 기조를 보여왔으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나 오픈AI CEO 샘 알트먼과 같은 AI 업계 거물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과 여러 시민단체는 이번 조항이 "빅테크 기업에게 주는 거대한 선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AI 기술의 오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딥페이크 문제나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AI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AI 기술은 규제 없는 질주를 시작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AI 시대의 올바른 규제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