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학습은 도둑질?" 美 저작권 수장, 트럼프 눈 밖에 나 목 날아갔다

댓글 0 · 저장 0 2025.05.13 05:45

기사 3줄 요약

1 美 저작권청장, AI 학습 저작권 문제 제기 후 해고당해
2 트럼프 행정부, 표면적 이유 내세웠으나 정치적 의혹 제기
3 AI 업계와 창작자 간 저작권 갈등 심화될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저작권청의 수장인 시라 펄머터를 전격 해고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펄머터 청장이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사용이 항상 저작권 '공정 이용'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보고서를 낸 직후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표면적인 해고 이유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 추진과 부적절한 아동 도서 비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던 탓에, AI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심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AI 학습, 뭐가 문제길래?

AI, 특히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똑똑해집니다. 이 데이터에는 인터넷 글, 이미지, 뉴스 기사 등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이 대거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공정 이용'은 교육이나 연구 등 특정 목적 아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하지만, AI 학습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펄머터 청장의 보고서는 AI 기업이 저작물을 대규모로 학습시켜 원본과 경쟁하는 상업적 결과물을 만들 경우, 공정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가의 글쓰기 스타일을 흉내 내거나 뉴스 기사를 요약, 재생산하는 AI는 원작자의 시장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죠. 보고서는 AI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데이터를 사용(라이선스 계약)하는 방향을 권고했습니다.

해고된 진짜 이유는?

기술 기업들은 이런 입장에 반발합니다. 데이터 접근이 어려워지면 AI 혁신이 늦춰진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일부 기술 업계 거물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들이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한 의원은 펄머터 청장의 해고 배경에 기술 기업과의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해명인 'DEI 정책'이나 '부적절 아동 도서' 문제는, AI 규제 완화를 원하는 행정부의 속내를 감추기 위한 핑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AI 산업 발전을 우선시하며 저작권 규제를 풀려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해고는 AI 산업과 창작 콘텐츠 산업 양쪽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AI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작가, 예술가 등 창작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학습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입니다.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공직자의 해고를 넘어, AI 시대의 새로운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판결과 새로운 입법 방향에 따라 AI 산업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