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법은 있는데 방법이 없다?” AI 기업들 멘붕 빠트린 ‘이것’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20 16:34

기사 3줄 요약

1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기업 혼란 가중
2 법적 기준 모호해 입증 어려움 호소
3 민간 주도 인증제도가 해법으로 부상

2026년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정작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험 날짜는 잡혔는데 시험 범위와 문제 유형을 아무도 모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증명하라는 거야?”

최근 열린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AIIA) 포럼에서 심정민 슈어소프트테크 센터장은 뼈 있는 지적을 던졌습니다. 심 센터장에 따르면 법에는 ‘해야 할 일’이 적혀 있지만 기업이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법과 현장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AI 법안은 유럽과 미국의 중간 성격을 띠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사전에 규칙을 정해놓는 방식이고 미국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가 방향만 제시하고 기업이 알아서 잘해야 하는 구조라 기업 입장에선 기준을 잡기 어렵습니다.

사고 나면 ‘노력했다’ 말로 안 통해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심 센터장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관리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 과정과 명확한 근거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들은 현장에 적용할 기준이 불명확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사전 대응 노력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민간 인증 제도가 구원투수 될까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 AI 신뢰성 인증제도’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IA가 주관하는 ‘AI-MASTER’라는 인증 체계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는 국제 표준과 국가 윤리 기준을 반영해 AI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검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이 제도의 시험 기관으로 참여해 AI가 편향된 데이터를 쓰지 않는지 감시합니다. 또한 AI 서비스가 실제 환경에서 오류 없이 작동하는지를 꼼꼼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호한 법적 기준을 민간 기술로 구체화하여 기업의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민간 인증이 법과 산업 현장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