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1년 동안 봐준다” 한국 AI 기본법 시행, 규제 폭탄 피할까?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21 16:44

기사 3줄 요약

1 한국, 세계 2번째 AI 기본법 시행
2 기업 부담 줄이려 규제 1년 유예
3 딥페이크 막는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세계에서 두 번째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드디어 한국에서 'AI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AI 산업을 키우면서도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1년간 규제 유예'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가가 직접 AI 챙긴다

이제 AI 정책은 국가가 제대로 관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이 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니라 법적인 힘을 가진 공식 기구로 바뀝니다. 앞으로 AI 산업을 어떻게 키울지, 예산은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중요한 곳이 됩니다. 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AI 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규제는 1년 뒤에 해도 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업에 대한 배려입니다. 법은 시행되지만, 당장 처벌하거나 규제하지 않습니다. 과기부에 따르면,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 동안은 규제를 미뤄줍니다. 실수로 법을 어겨도 당장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계도 기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치게 하거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바로 조사받습니다.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는 절대 안 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짜 영상인 '딥페이크'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AI로 만든 사진이나 영상에는 반드시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를 '워터마크'라고 부릅니다. 과기부는 이것이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자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도와줄게

정부는 법이 낯선 신생 기업(스타트업)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섭니다. 전문가들이 법률 상담을 해주는 '지원 데스크'를 엽니다.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 있어서 기업들의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또한, 전국을 돌며 설명회도 열 예정입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한국 AI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AI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