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내 작품 훔쳤지?” AI 학습 데이터 강제 공개법 등장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23 05:46

기사 3줄 요약

1 미국서 AI 학습 데이터 공개 법안 발의
2 저작권자는 AI 개발사에 데이터 확인 요청 가능
3 자료 미공개 시 저작권 침해로 간주해 처벌

최근 AI가 내 그림이나 글을 허락도 없이 가져다 써서 화난다는 창작자들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내가 공들여 만든 작품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인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주 강력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TRAIN’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작권자는 AI 개발사에게 당당하게 따질 수 있게 됩니다. 내 작품을 학습에 썼는지 안 썼는지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AI 기업들이 영업 비밀이라며 꽁꽁 숨겨왔던 ‘블랙박스’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이제 감춰진 비밀 열어볼까

이 법안의 핵심은 창작자가 AI 기업에게 ‘데이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내 작품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의심이 든다면 법원을 통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 소환’ 절차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AI 기업에게 “당신들이 쓴 자료 목록 다 가져와 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AI가 어떤 데이터를 먹고 똑똑해졌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생기면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포함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불법 복제 사건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처럼 명확한 절차가 생기는 셈입니다.

안 보여주면 훔친 걸로 간주해

더 놀라운 건 기업이 자료 공개를 거부했을 때의 처벌 조항입니다. 만약 AI 개발사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해당 기업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간주’해 버립니다. 이걸 법적 용어로 ‘반박 가능한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안 보여주면 “그래? 그럼 훔친 걸로 칠게”라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 소송에서 창작자가 이길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지기 싫으면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창작자들은 환호하고 기업은 긴장해

이번 법안 소식에 예술계와 창작자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음반산업협회와 배우조합 등 유명 단체들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AI 기술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창작자들의 권리가 무시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AI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긁어다 쓰는 게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막대한 저작권료를 물어내거나 데이터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노력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산업과 창작자 사이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