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미국 없인 안돼" EU, 디지털 주권 전략 급선회

댓글 0 · 저장 0 2025.05.03 04:56

기사 3줄 요약

1 EU, 미국 기술 의존 인정하며 디지털 전략 수정.
2 완전한 '디지털 주권' 포기, 국제 협력 강화로 선회.
3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확대 예정.

유럽연합(EU)이 야심차게 외치던 '디지털 독립' 구호를 사실상 접었습니다. 세계 기술을 꽉 잡은 미국 없이는 첨단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 유럽의 자존심과 미래 전략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유럽의 꿈, 왜 좌절됐나?

EU는 한때 '유로스택(EuroStack)'이라는 이름 아래 유럽산 반도체, 클라우드, AI를 만들겠다는 큰 꿈을 꾸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여러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EU 회원국들이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느라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쏟아붓는 막대한 투자금에 비해 EU의 자금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새로운 도전을 꺼리는 분위기도 혁신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규제 때문에 통일된 시장을 만들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유럽은 외부 기술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AI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며 반발했고, 유럽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매기려는 움직임에는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외부 압력은 EU가 전략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뀐다는 건데?

결국 EU는 완전한 기술 독립 대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특히 AI, 사이버 보안, 반도체, 양자컴퓨팅, 그리고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분야에서 한국, 일본, 인도 등 기술 강국들과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을 인정하면서도, 협력을 통해 유럽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최근 애플이나 메타 같은 거대 미국 IT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도,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경한 규제보다는 협력을 우선시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점만 있을까? 걱정은 없나?

국제 협력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열리고, 여러 나라가 함께 연구개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이나 기후 변화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도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위험도 따릅니다.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중요한 데이터나 디지털 인프라 통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유럽이 애써 만든 규제 기준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협력과 경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이버 보안이나 데이터 보호, 불공정 경쟁 우려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구분	기존 전략	변경된 전략	변경 이유	예상 영향
디지털 주권	미국 기술 완전 독립	국제 협력 강화	비용, 복잡성, 미국 기술 필요성, 지정학적 압박	신시장 접근, 공동 R&D, 미국/중국 영향력 취약성
핵심 계획	유로스택 (자체 기술 개발)	한국, 일본, 인도 등과 파트너십	유로스택 실패, 한계 인식	특정 기술 분야 집중 (AI, 사이버보안 등)
규제 접근	엄격한 규제 집행 (DMA)	유연한 접근 가능성	지정학적 압박, 법적 어려움	대립보다 협력 우선 가능성
대중국 관계	신중하고 방어적	협력과 경쟁 병행	경제 및 안보 우려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 관리
궁극적 목표	기술적 독립	전략적 자율성 및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현실 적응	장기적 경제, 정치적 영향력 변화

결국 EU의 새로운 디지털 전략은 엇갈린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에 굴복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세계화된 기술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EU가 국제 협력의 이점을 살리면서도 전략적 이익을 어떻게 지켜나갈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결정이 유럽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는 힘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더 강해지기 위한 숨 고르기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