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트럼프발 AI 정책 대격변, 엔비디아 웃고 중국은 울상… 왜?

댓글 0 · 저장 0 2025.05.09 01:21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바이든 AI 칩 규제 폐기 선언
2 미국 우선 양자 협정으로 정책 전환
3 AI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 커지나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했던 복잡하고 까다로운 AI 칩 수출 규제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미국 먼저!'를 외치는 트럼프식 새로운 규칙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소식에 글로벌 IT 업계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대형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춤을 추고, 각국 정부는 미국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 분주합니다.

트럼프식 AI 정책, 뭐가 달라지는데?

가장 큰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이 폐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규칙은 AI 반도체 기술 수준과 국가별 위험도를 따져서, 총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관리하는 복잡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 국가(17개국 및 대만)는 첨단 AI 칩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2등급 국가는 수입량에 제한이 있었고, 3등급 국가(중국, 러시아 등)는 아예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다자간 규제 대신, 각 나라와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양자 거래'를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의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한다"고 비판하며, 더 간단한 규칙으로 미국의 AI 지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각 나라 상황에 맞춰 AI 칩 접근 권한을 다르게 설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엔비디아는 웃고, 다른 나라는 긴장?

이런 정책 변화 소식에 AI 칩 시장의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 주가는 한때 3%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새로운 정책이 미국의 차세대 산업 혁명을 이끌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복잡한 규제 때문에 답답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은 미국의 첨단 AI 칩을 받는 대가로 데이터 보안 협력이나 미국 기술 기업 투자 같은 조건을 내걸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직접적인 AI 칩 수출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제3국을 통하거나 성능을 낮춘 칩을 받는 식으로 간접적인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래 표는 예상되는 국가별 협상 조건입니다.

국가	예상 조건
UAE	데이터 보안 합의, 미국 기술 투자, 군사 협력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기술 투자, 역내 안보 협력, 기술 이전
중국	간접 경로, 수정된 칩 설계, 미국 규정 준수

"깜깜이 협상 아니냐" 비판도 솔솔

문제는 이런 양자 협상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친한 특정 국가에만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거나, 오히려 지정학적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이렇게 맺어진 합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는 오는 5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모든 것을 바꿀 예정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AI 칩 정책은 세계 AI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데요.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미국의 혁신을 돕고 글로벌 AI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각국과 기업들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